이용 방법 안내

상표출원 서비스는 그대로 수수료는 저렴하게!

브랜드 네이밍 방법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을 '작명(作名)'이라고 하듯이기업의 브랜드나 상품명 또는 카피나 슬로건을 만드는 것을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대표적인 네이밍 기법을 통해여러분들은 상표나 서비스표 네이밍에 있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ü  덧셈키워드를 그대로 또는 어두나 어미끼리 결합하는 기법

ex.) 애니콜(AnyCall)

ü  뺄셈단어의 일부를 생략하는 기법

ex.) Federal Express  FedEx, American Express  Amex

ü  곱셈단어에 변칙적인 지수를 곱하거나 반복하는 기법

ex.) 바로바로봉봉

ü  나눗셈둘 이상의 의미가 있는 단어로 구성된 조어에서 동일한 발음·의미를 생략

              ex.) 브라이트(Brite : Bright + Light) / 전구브랜드

ü  복합화모든 가감승제법을 활용하여 조어를 만드는 방법

              ex.) ENEX (EN(∼하게 하다) + EX(Excellence, Experienc, Expert))

ü  의인화법상품을 의인화하여 캐릭터화하는 기법

              ex.) 미스터피자(Mr. Pizza), 워크맨(WalkMan)

ü  이중의미표기에 따라 다중의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기법

              ex.) 참존(‘참 좋은’ 또는 Charm + Zone  Chamzon)

                    솔빛(소나무 + 빛 또는 Solve + it  Solvit)

ü  의성어(성유법): 상품의 이미지를 음이 가진 음감을 이용해 표현하는 기법

ex.) 앙팡잔탁

ü  반복 및 좌우대칭유사하거나 동일한 음 또는 단어를 반복하는 기법

           ex.) 코카콜라(Coca-Cola), IOIIOI, XIX

ü  유머타겟 이미지를 재미있게 표현거나 네이밍 컨셉트를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

           ex.) Banana Republic, 햄버거 유니버시티(Hamburger University)

ü  유행어타겟이 사용하는 은어 등을 차용하는 방법

ex.) (Zzang)

ü  숫자 또는 기호 결합브랜드에 숫자나 기호를 결합하는 기법

ex.) Storm 292513, Mild Seven

ü  2외국어일반인에게 생소한 제2외국어를 사용하는 기법

            ex.) 메종리브르(Masion Livre: Fr. 자유의 집)

ü  역설법제품의 연상이미지를 역이용해 의외성을 주는 기법

ex.) Poison(향수/), Dead(담배/)

ü  연음법칙시각효과 개선 및 자연스런 발성에 따른 발음 용이성 개선

            ex.) 누네띠네(눈에띄네), 마쪼니(맞좋으니)

ü  캐치프레이즈법캐치프레이즈를 그대로 또는 축약화하여 활용하는 기법

              ex.) 타 타우너예요고뿔에는 고프레, Perfectly You(Wella)

ü  문장형제품의 키워드를 서술형으로 나타내거나 기존의 문구에 대입하여 활용하는 기법

              ex.) 맑은물 이야기

ü  인명·지명활용법특정인명과 지명을 활용하는 기법 (상표법 제6(식별력주의)

              ex.) 메치니코프윤선생영어교실

ü  상징법제품의 속성을 자연 구체물·현상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법

ex.) 걸리버

ü  두문자어형의미를 가진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한 후 첫 글자만을 골라서 만드는 기법

               ex.)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IBM, Kentucky Fried Chicken  KFC

ü  두운형둘 이상의 낱말을 같은 문자나 음으로 시작하는 기법

               ex.) Intel Inside, Dunkin Donuts, Brooks Brothers

ü  암시형제품의 특징이나 속성의미 등을 암시하도록 하는 기법

             ex.) V-8 : 8가지의 야채를 섞어서 만든 음료(Vegetable 8)임을 암시

ü  유추형다른 이름이나 단어로부터 비슷한 점을 추출하여 비슷하게 만드는 기법

             ex.) Band-Aid  Kitchen-Aid

ü  전용형단어를 의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기법

             ex.) JAVA (커피용어를 컴퓨터에 사용), Soap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사용)

ü  어원형어원이 되는언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를 사용하는 기법

ex.) Pentium(penta 5를 의미)

ü  설립자형현재의 기업이나 사업을 일으킨 설립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ex.) Hewlett Packard, Hilton, Disneyland, Ford

ü  형태소(形態素)결합형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단어들끼리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ex.) Goretex (사람이름인 Gore와 섬유 textile에서 최소단위 tex 결합)

ü  인수합병형회사가 브랜드를 가진 회사를 구매하거나 합병

             ex.) Packard Bell, Rolls Royce

ü  압운형단어의 첫머리나 중간 또는 끝에 동일한 운()을 규칙적으로 주는 기법

             ex.) Shake n Bake, Osh-Kosh, Winkle Decline

ü  노래·기원형노래나 사연이 있는 민화나 이야기 등에서 차용하여 만든 경우

             ex.) Aladdin Thermos (보온병)

ü  모순형뜻이 대립되는 어구를 나열하는 기법

             ex.) True Lies, Intimate Stranger, Steel Magnolia

ü  임의 사용형바람직한 연상을 암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를 이용하는 기법

             ex.) Apple (컴퓨터사용의 친숙함 표현), Ivory(비누하얀 깨끗함 표현)

ü  신화형그리스신화 등에서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상표 검색 방법


키프리스를 활용하여 셀프 상표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표권은 모든 상품(서비스업)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출원시 선택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한하여 권리가 인정됩니다이에 따라 동일한 상표(서비스표)라도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상이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 별개의 상표권을 각각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검색시에도 상표(서비스표)와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을 각각 입력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1. 키프리스


먼저키프리스(www.kipris.or.kr)의 홈 화면에서 “SERCH > 상표를 클릭한 후아래와 같이 스마트검색을 클릭합니다.



복잡한 여러가지 입력란이 있습니다이 중 아래 두가지 상표명칭란과 분류정보 상표분류란에 검색을 원하는 상표(서비스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분류를 입력한 후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론 상품분류” 아래의 지정상품” 또는 우측의 유사군란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변리사가 아닌 비전문가에게는 상품분류” 입력을 추천하겠습니다.

(물론 유사군에 유사군코드를 입력하는 검색 방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검색 방법이 좀 더 복잡하게 되어 비전문가는 상품분류를 통한 검색 방법을 먼저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상품 분류 조회


키프리스 사이트에는 1류에서 45류까지의 상품분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국제분류에 기초하여 약 4만 여종의 상품과 서비스업이 45개의 류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래 스마트검색” 페이지에서 분류정보” 항목 옆의 도우미”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분류를 검색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해당 팝업창에서 지정상품” 메뉴로 이동하면 우리가 검색을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어느 류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이 해당되는 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상표 검색 예시


너무나도 유명한 나이키” 상표에 대해 검색해 보겠습니다여러가지 스포츠용품을 다루고 있지만 이 중 운동화에 대한 나이키” 상표를 찾아보겠습니다.

-       상표나이키

-       지정상품운동화

 

단계상품분류 검색 팝업창에서 운동화를 포함하는 상품분류를 검색합니다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화는 “25에 해당됩니다.



 


단계이어서 스마트검색” 페이지의 해당란에 상표(나이키)와 상품분류(25)를 입력하고 검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단계아래와 같이 나이키 상표가 검색되었습니다검색된 상표를 클릭하면 해당 상표의 각종 서지 정보(출원일출원번호등록일등록번호권리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검색한 상품분류(25)이외에 포함하고 있는 상품분류와 그 구체적인 지정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나보다 먼저 상표출원을 선점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상표등록이 불허됩니다위와 같은 간단한 셀프 상표 검색 방법을 통해 상표출원 전 반드시 선행 상표를 검색해 보기기 바랍니다.

한글상표와 영문상표 차이


영문 상표즉 영단어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어떠한 언어로 출원하는 것이 맞을까요영문 그래도한글 표기대로그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1. 한글영문 각각

가장 바람직하게는 당연히 한글영문 각각에 대해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상거래 관행상 영문으로 또는 한글 표기로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우잘 알려진 “nike” 상표의 경우영문 표기 “nike”와 한글 표기 나이키를 각각 상표로 등록 받는 것이지요.

 

2. 한글영문 병기 상표

만일 여러분의 예산이 녹록지 못한 경우라면부득이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 상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나이키의 예를 들면아래와 같이 두 언어 표기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해 상표가 취소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즉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이 영문한글 병기 상표를 등록 받아 놓고 이 중 한글 또는 영문 표기 만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국영문 병기 상표의 등록후 국문 또는 영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22463)가 있으니 이러한 사례에 근거하여 한글영문을 병기하여 출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즉 위 판례는 영문 또는 한글을 단독으로 사용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호칭/관념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영문과 한글이 호칭관념에 있어 일대일 매칭이 되지 못하는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만 사용하는 경우 취소사유를 면할 수 있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술한 의 경우에도 “NIKE”는 나이키니케나이크 등 여러가지로 호칭될 수 있어 “NIKE”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사용 빈도가 높은 상표

한글영문을 각각 출원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있고한글과 영문이 호칭관념 상 일대일 매칭되기 어려운 경우라면영문한글 중 사용 빈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표를 출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에 대해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다음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 알고 계시죠초기에 작은 투자 아끼시다 추후 불필요한 상표 분쟁 때문에 심적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조기에 상표등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


이제 막 사업을 개시하는 프랜차이즈스타트업 등의 창업자들이 상호와 상표를 구분하지 못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이와 같이 상호와 상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상표등록을 게을리 하는 경우 타인 상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경우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상호와 상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사업 개시전 상표(또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아두는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1. 상호

상법에는 상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2(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호의 타인 사용금지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è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동종업에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금지 청구 가능 (동일한 시군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 추정)

단순히 생각하면 상호만 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경쟁업체의 상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 경우 법조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가 됩니다이러한 부정한 목적에 대해 판례는“‘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영업의 종류·규모·방법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결국 부정한 목적은 주관적 의도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어쩔 수 없이 상호가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서 어느 정도의 주지성즉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경우이어야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때상호의 주지성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몰론 동일한 시군 내에서의 사용인 경우부정한 목적이 추정될 수 있으나이 역시 상대방의 상호 사용이 더 빠른 시점이라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본 추정은 간단히 번복될 수 있으니이러한 추정 규정에 크게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상표

그렇다면 상표는 어떠할까요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50(상표권의 효력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다만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상표권의 효력/권리범위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상표권자만 상표를 사용하는 독점배타권

è  상호를 등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호를 자신만이 독점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동일 시군이 아니라면 타인도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있으며동일 시군인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타인도 동일 상호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상표는 1인에게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여 본인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역적 한계가 없음 (전국구 권리)

è  상호의 경우 후등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동일 시군에 한정됩니다그러나 상표권에는 지역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상품 식별표지 à 상표서비스업 식별표지 à 서비스표

è  상호는 회사의 이름입니다즉 회사에서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이름으로 상표법상 서비스표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즉 회사에서 제조판매 등을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상표법에서는 상품 식별표지로서 상표를서비스업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를 각각 등록 받을 수 있게 하여 상표권자의 상품과 서비스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4)     침해의 요건으로서 ‘부정한 목적을 요구하지 않음

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호의 경우 타인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표 침해의 경우 이러한 주관적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이것은 앞서 설명한 1)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거한 독점배타권이므로 주관적 요건 등에 의해 타인의 상표 침해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상표권의 경우에도 침해 판단시 몇가지 예외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것은 없겠죠?) 실제 상표 침해 관련 이슈 발생시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만으로는 여러분의 상품서비스의 명칭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법체계 상 상법의 상호사용금지권은 단지 상표법의 상표침해금지권을 보조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은 모두 알고 계시죠사업 개시하실 때 작은 투자 아끼지 마시고 꼭 상표등록 받아두시기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상표우선심사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우선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까지의 기간이 3~4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표 등록까지의 기간이 8~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과 대비해 볼 때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나프랜차이즈 사업의 개시가 목전에 있는데 아직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등 상표등록이 시급한 경우라면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이하에서 상표 우선심사의 요건과 비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선심사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은 법정되어 있는 다음 4가지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

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표법(법률 제 11747부칙 제5조에 따른 2013 10 5일 이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2.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작성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기재한 우선심사신청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그 설명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각 경우마다 기재하여야 할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의 내용 및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개시시기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상표사용예정내용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사용 사실의 증명>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등(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 사용 준비의 증명>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할 상표인쇄를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카탈로그팜플렛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에 관계된 상품·서비스업 등 제3자가 출원된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자의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한 경우에 대한 증명>

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자에게 상표사용 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 대한 증명>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정당한 권한없는 제3자가 출원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상표법(법률 제 11747부칙 제5조에 따른 2013 10 5일 이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기재불사용취소심판 심결문 및 당해 불사용취소심판 확정일이 등재된 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법(법률 제11747부칙 제5조에 따른 2013 10 5일 이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인의 증명>

불사용취소심판 심결문

당해 불사용취소심판 확정일이 등재된 등록원부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기재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및 조합(단체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단체표장임을 증명>

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조합(단체정관

 

3. 우선심사신청 비용

우선심사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출원료 이외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다만 아래 비용은 1개류에 해당되는 비용으로만일 상표출원이 여러 개의 류를 지정하고 있다면 아래 비용에 류 개수만큼을 곱한 금액만큼 예산을 두고 우선심사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리인 수수료

특허청 관납료

합계

출원비용

약 10만원

16만원

 26만원